探讨关于删除环境影响评价中“道议会同意程序”

济州道正在探讨
对于删除环境影响评价协议内容的
济州道议会同意程序，引发争论。

济州道表示，
作为开发项目许可的最后一个程序——环境影响评价道议会同意程序的所需时间过长，引发了各种问题，
因此有必要修订其条例案。

道议会也为了改善各种不便，正在推进条例修订工作，
今后有计划召开讨论会等方式进行探讨。

不过，对于探讨条例修订一事
环境团体主张
不能放弃道议会的同意权限。

환경영향평가 중 '도의회 동의 절차' 삭제 검토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절차가 길어지면서 여러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며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토론회 등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환경단체는 조례 개정 논의에 대해 도의회 동의 권한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