济州市，市民福祉城回购权接连败诉，赔偿数十亿韩元

济州市在市民福祉城用地回购权诉讼接连败诉，将赔偿数十亿韩元。

去年第一审败诉后，
济州市没有向法院抗诉，
今年上半年已向土地主支付赔偿金。

从去年到今年，
在类似诉讼接连败诉，
向10位土地主支付的赔偿金
竟达20亿韩元。

济州市于2007年，
为了迁移农业技术院,
收购道南洞一带
8000平方米的土地后售出，
而这与收购目的不符，
引发土地主的反对，
致使土地主提起诉讼，
法院一贯站在土地主一边。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환매권 줄줄이 패소…수십억 보상

제주시가 시민복지타운 부지 환매권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수십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1심에서 패소한
환매권 소송에 대해 법원에 항소하지 않고
원 토지주에게 올 상반기에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유사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토지주 10여 명에게 지급한 보상금만
2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2007년, 농업기술원 이전을 위해 매입한
도남동 일대 8천 제곱미터 부지를
목적과 다르게 매각했고
이에 반발한 토지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일관되게 토지주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