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对四三军事裁判无效化表示难堪 其替代方案备受关注

就四三特别法修订案中的军事裁判无效化方案，所管部门也就是行政安全部表示难堪，其替代方案备受关注。

阵永行政安全部长官在7日进行的
国政监察中，
回答吴怜勋国会议员的提问时表示，
根据三权分立制度来看
军事裁判的无效化很难成为现实。

还表示，
如果没有遗属的情况下请求再审，
可以由检察官担任公益代表等，
希望制定有弹性的法规。

对此，吴怜勋议员表示，
通过再审程序解决需要很长时间，
因此，提出了修改法律的方案，
以应对没有遗属当事人的情况下，
也可以采取其他方法请求再审。

정부, 4·3 군사재판 무효화 난색…대안 마련 주목

4.3특별법 개정안에
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새로운 대안이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7) 오전 국정감사에서
오영훈 국회의원 질의에 대해
군사재판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삼권분립상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심 청구를 한다면
유족이 없는 경우 검사가 공익 대표로 한다든지
법에서 유연하게 규정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의원은
재심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만큼
유족 당사자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