营利医院诉讼将于20日一审宣判， 济州道表明最终立场

关于绿地济州健康城提出的
设立外国医疗机构相关诉讼，
济州道政府表明了最终立场，
并已向济州地方法院提交。

以济州道政府为对象
绿地集团提出了两起诉讼,
具体为，
要求撤回限于外国人医疗游客的
带条件开设许可的行政诉讼和
关于医院开设许可被撤销一案的取消诉讼。

对此，济州道向法院提交了
加以完善的最终立场，具体为；
为保护公共医疗体系，
只能发放仅限于外国人医疗游客的带条件许可，
同时，济州道的撤销处分为正当的理由等内容。

此外，
该诉讼的一审宣判将于本月20日进行。


영리병원 소송 20일 1심 판결…제주도, 최종 입장 제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관련 소송에 대해
제주도가 최종 입장을 정리한 추가 서면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녹지그룹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2건으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진료하도록 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이후 병원 개설허가가 취소된 것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제주도는
공공의료체계 보호를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객에 한정한 조건부 허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점과
이후, 제주도가 내린 취소처분이 정당한 이유 등을 보강해
법원에 최종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20일 오후 나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