对8名四三受刑人决定重审 首次包含一般审判
김동국 PD  |  ttiger8@kctvjeju.com
|  2020.10.13 16:59
对8名四三受刑人决定重审 首次包含一般审判


四三当时坐冤狱的生存受刑人,时隔70多年,将接受正式审判。

济州地方法院第2刑事部张赞树(音)部长审判官于8日,对96岁的宋顺姬(音)老人等7人的重审请求一案,宣布开启重审。

同时对93岁的金头黄(音)老人
也宣布重审,因此首次将依据一般审判重审生存受刑人。


济州地方法院表示,
金某老人案例中,仅考虑
超过40天的拘禁时间,
也能确定其是非法拘禁。
由此判断陈述具有可信性,
因此作出决定,开启重审。


4·3수형인 8명 재심개시 결정…일반재판 첫 포함

4.3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생존 수형인들이
70여 년 만에 정식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늘(8일) 96살 송순희 할머니 등 7명에 대한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해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93살 김두황 할아버지에 대해서도 재심개시 결정을 내려
첫 일반재판에 의한 생존수형인 재심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할아버지 건에 대해
구금 기간이 40일을 초과한 것만 봐도 불법구금이 확인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며 재심개시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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