济州道政府:"明年的预算中没有高中无偿教育相关追加预算"

经确认，虽然济州道教育厅要求济州道政府追加明年高中无偿教育预算，
而，道政府在明年预算中并未反应其预算。

本月13日，济州道政府召开了
有关提交预算案的记者会，在此，
济州道特别自治行政局长宋钟植在
回答高中无偿教育预算的问题时表示，每年给教育厅的调出资金达
170亿韩元，
因此要求追加支援预算不符合法令宗旨。

宋钟植局长还表示，还没有与教育厅达成协议，
在明年的预算案中也没有反映出
追加支援部分。

此外，济州道教育厅主张
按照《中小学教育法》的法律规定，
道政府除了调出资金之外，应追加支援预算。

제주도 "고교무상교육 추가 지원 예산 반영 안돼"

제주도교육청이
내년 고교무상교육과 관련해
제주도에 추가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내년 제주도 예산에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13일 예산안 제출에 따른 브리핑에서
고교무상교육 예산에 대한 질문에
이미 교육청에
연간 170억 원이 전출되고 있는 만큼
예산을 추가 부담하라는 것은
법령 취지와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송 국장은 아직 교육청과 협의되지 않았으며 추가 부담분이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을 통해 명문화된 근거에 따라 제주도가 전출금과는 별도로
예산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