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三特别法补偿标准“国会与政府”立场存在差距
김동국 PD  |  ttiger8@kctvjeju.com
|  2020.11.20 17:34
四三特别法补偿标准“国会与政府”立场存在差距


近日,国会的四三特别法修订案审查中就补偿标准,政治圈和政府的立场差距还未缩小。

在国会行政安全委员会法案审查1小委员会6次会议中,
执政党和野党经协商决定,
四三特别法的具体补偿标准
由政府以总统令制定。

不过,企划财政部表示,
应该由国会依据法律提出具体的补偿标准,表达了不同意
国会意见的立场。

国会行政安全委员会对
企划财政部的立场表示担忧,
并决定下周重新召开小委员会,再次讨论修订案。


4·3특별법 보상 기준 '국회-정부' 입장차

국회에서 재개된 4.3 특별법 개정안 심사에서
쟁점인 보상 기준을 놓고 정치권과 정부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 6차 회의에서
여야는 4.3 특별법에 보상 근거를 두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국회가 먼저 법률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회 의견에 부동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기재부 입장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소위를 열고
개정안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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