以国家为对象4.3受刑人提起的上百亿韩元诉讼正式审理

法院从本月起正式审理
由4.3军事审判受刑人以国家为对象提起的上百亿韩元的损失赔偿诉讼。

济州地方法院第二民事部
于本月28日进行有关4.3受刑人及
其家属等39人以国家为对象提起的损失赔偿诉讼第2次辩论。

诉讼请求方为
2019年通过二审被驳回公诉的
18名受刑人及其家属，
其赔偿金达103亿韩元。

此外，涵盖4.3牺牲者赔偿补偿等内容的
4.3特别法修订案，近日正在加快推进，此次诉讼也将对其构成一定影响。


4•3수형인, 국가상대 백억원대 소송 본격 심리 예정

4.3 군사재판 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백억원대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심리가 이달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오는 28일 4.3수형인과 가족 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구인들은 지난 2019년 재심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수형인 18명과 가족들로 청구액은 103억원입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4.3희생자 배,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