临时国会1月处理四三特别法修订案一事被告吹
就四三牺牲者赔偿补偿等问题,执政党和中央政府达成一致而备受关注,
不过,日前四三特别法修订案的国会处理再次被告吹。
四三特别法修订案继7日召开的法案审查第一小委员会之后,8日临时国会上也未列入国会全体会议议程,最终被告吹。
野党国民力量党,
对党政达成协议的最终案中当中使用的
慰藉金一词,表示含有较强的慰劳之意,
有引发混乱之嫌,
需探讨和改善,持对立立场。
本次未获处理的四三特别法修订案,
将于下个月召开的临时国会再次进行探讨,而民主党和国民力量党
能否达成共识,还是未知数。
4·3특별법 개정안 1월 임시국회 처리 불발
4.3희생자 배보상 등에 대한 당정 합의로 기대를 모았던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또 무산됐습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어제(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이어
임시국회가 종료된 오늘(8일) 국회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않아
이번 임시회 처리가 최종 불발됐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당정이 합의한 최종안 가운데 위자료라는 용어에 대해
위로금의 성격이 강해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논의와 보완이 필요하다며
의견차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처리가 불발된 4.3특별법 개정안은
다음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