被判无罪的四三受刑人向国家提起的赔偿诉讼案或4月结案

时隔70多年，通过再审被判无罪的四三幸存受刑者们以国家为对象提起了赔偿补偿诉讼，并于4月进入最终辩论程序。

济州地方法院第2民事部
1月28日下午召开了
四三幸存受刑人杨某老人和遗属等39人提起的赔偿补偿请求诉讼第2次审判后，
要求原告辩护人，
对影像录取资料进行梳理后
重新提供核心内容。

此前，四三幸存受刑人和遗属们，
向国家要求赔偿共103亿韩元。
其中包括，因非法拘禁和刑讯而造成的后遗症、及其引起的精神痛苦等损害赔偿。

对此，被告方表示，
基于发刊四三真相查明调查报告书的
2003年，将2006年为消灭时效终止起算时间，因此主张不能承担赔偿损害责任。

此外，裁判部计划
于4月15日进行最终辩论。


무죄 판결 4·3수형인 국가 상대 손배소 4월 마무리

70여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4.3 생존 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월
최종 변론 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1월 28일 오후
4.3 생존 수형인 양근방 할아버지와 유족 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재판을 열고
원고측 변호인에
영상 녹취 자료를 핵심을 추려서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4.3 생존수형인과 유족들은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인한 휴유증,
그동안 받아온 정신적 고통 등을 반영해 모두 103억 원을 국가에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은
4.3 진상규명 조사보고서가 발간된 2003년을 기준으로
2006년을 소멸시효 종료 시점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4월 15일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