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三特别法修订案通过了国会法案审查小委员会

4.3特别法修订案通过了国会行政安全委员会法案审查小委员会。

国会行政安全委员会
法案审查小委员会
本月8日上午召开会议，一致通过了
由民主党议员吴怜勋为代表提议的
4.3特别法全部修订案。

慰藉金支付规定
从"谋划支援对策等"任意规定
修改为"准备支援对策"。
此外，针对新增的真相调查机构，
也调整为在4.3和平财团内
设立小委员会。

4.3特别法修订案通过
法案审查小委员会后，
经行政安全委员会全体会议和
法制司法委员会，
最终在本月末的临时国会总会上
决定能否通过。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8일 오전 회의를 열고
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위자료 지급 규정은
지원책 등을 강구한다는 임의 규정에서
지원책을 마련한다로 일부 수정됐고
추가 진상조사 기구도
4.3 평화재단에 소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으로 조정됐습니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4.3 특별법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