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开济州特别法全部修订草案，征集道民意见

济州特别自治道议会制定济州特别法全部修订草案，面向道民征集意见。

本次制定的修订案主要内容包括：济州征收的农渔村特别税等
国税转换为道税
以及引进环境保护费等。

此外，行政市长直选制、
4年任期保障制、
提供无偿使用阿德勒飞机场的依据、变更JDC的名称以及高尔夫球场费用的管理方案也包括在内。

与此同时，
为了摒弃大规模开发事业，
加强了标准变更和
地下水管理标准等环境管理权，
并删除了引发争议的盈利医院的相关内容。

济州道议会将到下月为止，
制定出全部修订案，
不通过政府立法，
而是议员立法来推进相关制度的改善。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초안 공개…도민의견 수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에서 징수되는
농어촌특별세 등 국세의 도세 전환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등입니다.

또 행정시장 직선제와 4년 임기보장제,
알뜨르 비행장의 무상 사용 근거 마련,
JDC의 명칭변경,
골프장 요금의 관리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대규모개발사업 지양을 위한 기준변경과
지하수 관리기준 강화 등 환경관리권을 강화했고
논란이 됐던 영리병원 관련 내용은 삭제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다음달 까지 전부개정안을 확정하고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을 통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