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会最终通过《4·3特别法》修订案

涵盖恢复4.3牺牲者名誉和损失赔偿等内容的济州4.3特别法修订案，最终通过了2月26日举行的国会全体会议。

2月26日下午，国会召开全体会议，
提交了济州4.3特别法全部修订法律案，229名在席议员中，
以199人赞成、5人反对、25人弃权
通过修订案。

4.3特别法修订案在第20届国会被告吹，
在第21届国会上提交后，
时隔7个月，
最终获得了国会通过。

4.3特别法全部修订案中包含了
恢复受害者和遗属个人的名誉的内容，
并提供了补偿相关法律依据，
不同于既往的特别法修订案，
具有重大意义。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최종 통과

4.3 희생자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등을 담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주 4.3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229명 가운데
찬성 199명, 반대 5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한 건
지난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이후
21대 국회에 법안이 상정된지 7개월 만 입니다.

이번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에는
피해자와 유족 개개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어
이전 특별법 개정과는 차원이 다른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