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三特别法“通过”国务会议，6月起施行


国会通过的济州四三特别法全部修订案，最终通过国务会议后，将于6月开始正式施行。

16日政府在首尔政府大厦召开国务会议
表决通过了四三特别法修订案。
该修订案分别由民主党吴怜勋议员和
国民的力量党李明株议员为代表提议。

因此，
被修订后的特别法
在公布后的3个月，即自6月起将正式施行。

该特别法涵盖了
服刑人特别再审规定及
为赔偿损失发放慰藉金以及
追加真相调查、
心里创伤治疗项目等内容。


4·3특별법 국무회의 '통과'…6월부터 시행

국회에서 처리된
제주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해 오는 6월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특별법은
공포 이후 3개월이 지난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특별법에는
수형인 특별재심 규정과
피해 보상을 위한 위자료 지급,
추가진상조사,
트라우마 치유사업 조항 등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