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家企业不当收取雇佣维持补贴,采取揭发及收回措施
김동국 PD  |  ttiger8@kctvjeju.com
|  2021.03.25 17:44
16家企业不当收取雇佣维持补贴,
采取揭发及收回措施

日前揭发了恶用雇佣维持补贴制度,不当收取补贴的行为,对此,道政府采取了收回措施。

济州道政府表示,
日前,揭发了不当收取雇佣维持补贴的16家企业,收回了4亿6千万补贴,
并对其采取了限制发放等措施。

被揭发的大部分企业为
已申报休业停业后,使职员继续上班
或虚假雇佣职员后申请补贴的企业。

济州道政府决定
将本月23日到下个月23日指定为
雇佣维持补贴不当收取者主动申报期间,
对于主动提出申请的企业,
仅收回不当收取金之后免除处罚制裁。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16곳 적발·환수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악용해 부정수급한 사례가 적발돼
환수조치됐습니다.

제주도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지원금 4억6천만원을 환수하고
지급제한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휴업 신고를 하고도 직원을 출근시키는가 하면
허위로 고용해 지원금을 신청했다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내일(2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를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하고
제재부과금은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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