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土部反驳济州道政府，"同一小区内公示价格可以有变动"

国土交通部提交说明材料反驳
济州道政府指出的有关公共住宅公示价格计算错误的问题。

国土部就我罗洞大规模公寓小区的
特定楼栋公示价格不一致的主张
进行说明，称即使是同一小区，
但根据面积、楼层、方向以及前一年的实际交易价格趋势等，
公示价格变动率会有所不同。

对于公共住宅用于非法住宿设施的问题国土部强调称，因为暂时用作住宿设施，所以应该按照原来用途即
公共住宅来制定公示价格。

国土部表示，公示价格是为了构建
全国范围内统一的房地产官方价格体系。对于今年提出的异议，
通过深层讨论和鉴定后作出最后决定。



국토부, 제주도에 반박…"같은 단지 내 공시가 변동 가능"

제주도가 제기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오류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했습니다.

국토부는
아라동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특정동 라인별로 공시가격이 엇갈린다는 주장에 대해
동일 단지 내라도 면적과 층 또는 향별 특성,
전년도 실거래가격 추이 등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률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동주택이 숙박시설로 불법 이용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시적으로 숙박시설로 활용되더라도
원래 용도인 공동주택으로 가격을 공시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은 부동산에 대한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공적가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제출된 이의제기 의견에 대해서는
심층 검토와 검증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