涉嫌走私并吸食毒品的三十岁男子被判处缓刑

31岁的被告人金某从去年11月起，涉嫌以航空邮寄方式从海外走私海洛因、可卡因、大麻等毒品，并两次吸食。

济州地方法院第2刑事部部长法官张灿洙（音）判处其有期徒刑3年，缓刑5年。



法庭在判决书中表示，毒品类犯罪对整个社会产生了很大的负面影响，进行处罚的必要性很大，但考虑到被告人正在反省，而且是初犯，并且长期生活在国外，回国后难以适应国内生活，又因新冠疫情无法出国，患上了抑郁症。
加之其不是以流通为目的，再犯危险性较低，因此做出了上述判决。


마약류 해외 밀수입·흡연 30대 집행유예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부터
해외에서 헤로인과 코카인, 대마수지 등의 마약류를
항공우편으로 밀수입한 후 두차례에 걸쳐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처벌의 필요성이 크지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점,
오랜 외국생활 등으로 귀국 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중
코로나 사태로
다시 외국에 나갈 수 없게 되자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겪은 점,
여러 정황상 유통 목적인 아니며
재범위험성도 낮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