梦想大厦大型购物中心涉嫌未经登记从事经营活动被移送检方
济州西部警察署以涉嫌违反《流通产业发展法》为由,将济州梦想大厦运营公司乐天观光开发移送至检察机关。
警方称,济州梦想大厦购物中心的地面面积为3300多平方米,
超过 3000平方米,
存在涉嫌未经正规登记程序
从事大型商铺经营活动的嫌疑。
此外,
济州市政府今年3月
将未经登记从事经营活动的
乐天观光开发公司向警方进行了举报。
根据相关法律,
在没有办理登记手续从事大型商铺经营活动时,
最多可判处有期徒刑1年或
处以3千万韩元的罚款。
드림타워 대규모 쇼핑물 미등록 영업 혐의 송치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드림타워 운영사인 롯데관광개발을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드림타워는
쇼핑몰 바닥 면적이 3천 3백여 제곱미터로,
3천 제곱미터를 넘어
대규모 점포로 구분되는데도
제대로 된 등록절차 없이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3월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하지 않고
쇼핑몰을 영업한 롯데관광개발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등록 절차 없이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경우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3천만 원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