冒用外国人登录证购买船票“被判刑”
김동국 PD  |  ttiger8@kctvjeju.com
|  2021.07.27 16:05
冒用外国人登录证购买船票“被判刑”

2月份,36岁范某在济州港涉嫌冒用熟人的外国人登陆证购买
船票并逃亡,被警察起诉。
近日,济州地方法院刑事单独审判官对范某判处有期徒刑6个月,缓刑1年。

审判官在判决书上指出,
鉴于该被告人在韩国境内未触犯过法律、并认识错误积极反省,因此做出以上判决。



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 승선권 구입 '징역형'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 2월 제주항 연안 여객선 터미널 매표소에서
지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승선권을 구입하고
이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판 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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