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心"泛滥，行政外包现象严重..."应整合"


在济州地区
除了道政府、市政府和公营企业以外
还有其他执行公共业务的机构。


也就是那些通常被称为“中心”的
民间委托机构。

它们从行政部门得到补助，
代为执行公共事务。


仅民间委托中心在岛内就有50多家。


为这些中心提供的预算每年都在增加，
去年超过了1千亿韩元。



此外，如果把居民中心和
地区儿童中心等加进来的话
这些中心的数量接近200个，
投入的预算规模也增至数千亿韩元。


在增加行政业务民间专业性的
正面评价背后
也有批评意见认为，这是行政的外包化、臃肿化。


并不需要交给民间的项目
实际上也委托了出去，
一部分管理松懈的情况也暴露了出来。


最终，有人提出对滥建的中心有必要进行
整合。


除了各种中心以外，
道政府每年还要向出资、捐资机构支援
超过1000亿韩元的预算，
因此，有必要对改进行政外包化，
减少财政负担提供相应的对策和方案。

KCTV新闻 王天泉


'센터' 난립 행정 외주화 심각…"통폐합해야"

제주에는
도청과 시청, 공기업을 제외하고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더 있습니다.

흔히 센터로 불리는 민간위탁 기관들입니다.

행정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공공 업무를 대신 맡아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민간위탁 센터만 도내 50여 곳.

이들 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 1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 밖에 주민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을 합하면
센터 숫자만 200개 가까이 돼
투입 예산 규모는 수천억 원으로 불어납니다.

행정 업무에
민간 전문성을 더한다는 긍정적인 평가 이면에
행정의 외주화, 비대화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에 굳이 맡기지 않아도 될 사업이
실제로는 위탁되고 있는 허술함도 일부 드러났습니다.


급기야 난립하는 센터에 대한 통폐합 필요성까지 제기됐습니다.


각종 센터 외에도
출자.출연기관에 해마다 1천억 원 넘는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행정 외주화를 개선하고
재정 부담을 줄일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왕천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