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岁的被告人金某因涉嫌无端挑衅过往行人、
习惯性吃霸王餐、点餐后不付钱而被起诉。

济州地方法院第2刑事部部长审判员张灿秀对其判处
有期徒刑1年两个月，并宣告进行监护治疗。

法庭在判决书中表示:
"被告在惯犯期间反复挑衅，且未努力减少被害损失，
但考虑到其是在因慢性精神疾病导致身心脆弱的情况下犯下的罪行，
因此，做出上述判决。"

이유없이 행인에 행패·무전취식 40대 '치료감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무런 이유없이 길가던 행인들에게 시비를 거는가 하면
상습적으로 술집에서 음식을 시킨 후
돈을 지불하지 않는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범기간중에 반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만성적인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