今后，洞地区的墓地也将和邑、面地区一样，适用房地产特别措施法，可进行房地产所有权转移登记。

日前，国会表决通过涵盖上述内容的
《房地产所有权转移登记特别措施法修订案》。

《特别措施法》是针对
因未能顺利进行所有权转移登记而不能行使财产权的房地产，
通过简单的程序进行登记的制度。


目前邑面地区的所有土地和建筑物都已适用该措施法，
但洞地区除了墓地以外，局限于农地和林地，
因此一度被指出公平性问题。


此外，济州因独特的埋葬风俗和用石头堆积围城墓地的文化，
在地籍公簿上登记的墓地占整个宗地的8.4%，
共有72000多处。

동(洞) 지역 묘지도 부동산 이전등기 가능

앞으로 동 지역의 묘지도
읍면지역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아 이전 등기가 가능해 집니다.

국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치법이 적용됐지만
동 지역은 묘지 부분을 제외한
농지와 임야로 한정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제주의 경우 특유의 매장품속과 산담문화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묘지가
전체 필지의 8.4%, 7만 2천여곳에 이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