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会政治改革特别委员会成立,道议员选区"无关注"
고주연   |  
|  2021.12.16 13:39
明年6.1地方选举在即,济州道议会选区划分工作却持续推迟。

国会政治改革特别委员会近日结束了委员长和朝野干事的选任等事项,已正式启动开展相关工作。

重点提案是将参选基层团体长、市道议员、国会议员候选人的年龄从25周岁降低到18周岁。
还将根据主要选举法的宪法不合理事项以及各地区人口的增减调整选区。

目前由宋在祜、魏圣坤议员提议的有关增加济州道议员定员人数在内的《济州特别法修订案》也应该在
政治改革特别委员会上进行讨论,但由于各种主要议案还未解决,
相关法案的商讨被迫延迟。


如果不增加道议员定员人数,将无法避免整合,预计会引发不少问题。

국회 정개특위 출범, 도의원 선거구 '관심 밖'

내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회 선거구획정 작업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최근 위원장과
여야 간사 선임을 마무리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기초단체장과 시도의원,
국회의원 출마 후보 연령을
현재 만 25살에서 18살로 낮추는 안을 중점으로 다루게 되며
주요 선거법의 헌법 불합치 사안,
지역별 인구수 증감에 따른 선거구를 조정하게 됩니다.

현재 송재호.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의원 정수 확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뤄져야 하는데,
여러 주요현안으로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도의원 정수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
통폐합을 피할 수 없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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