去年12月,29岁的被告人高某在某通信公司上班期间，
因涉嫌先后7次收取钱财帮人开通预付手机卡被起诉。

济州地方法院刑事单独部长法官金软景（音）对其处以1000万韩元罚款。

金法官在判决书说明了量刑理由；
虽然被告人开通的手机卡被用于电话诈骗，而其收益不大，
而且本人正在反省，因此判处以上处罚。

불법 선불유심 개통 20대 통신사 직원 벌금형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모 통신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7차례에 걸쳐 돈을 받고 선불 유심을 개통해 준
혐의로 기소된
29살 고 모 피고인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개통한 유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됐지만
이익이 크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