近日，政府公布了新年特赦名单，
其中2名济州海军基地相关人员也在复权对象当中，
他们将免除法律上的资格限制。

政府公布的新年特赦名单中，
涉嫌社会纠纷案件人员为65人，
其中包括了2名济州海军基地建设相关人员。

据统计，涉嫌海军基地建设案件
被起诉而受到司法处置的居民和活动家中，
特赦提请人员为209名，而此次复权仅包括了以上两人。

因此，有人指出，政府一度表示，
社会纠纷案件相关特赦有望成为共生和谐的契机，
不过，海军基地相关人员仅为2人，特赦初衷并未实现。

신년 특별사면 단행…제주 해군기지 2명 포함

정부가 새해를 앞두고
특별사면 복권을 단행한 가운데
제주에서는
해군기지 관련 2명이
복권 대상에 포함돼 법률상 자격 제한이 해소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서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65명 가운데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으로
2명이 포함됐습니다.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기소돼
사법 처리된 주민과 활동가 가운데
사면 건의 대상은 209명으로 집계됐지만 이번 복권에는
단 2명만 포함된 것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으로
상생화 화합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해군기지 관련은 단 2명에 그쳐
특별사면 취지가 후퇴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