去年10月，67岁的杨某因对接到家庭暴力报警后
赶往现场的警察进行推拉和踢踹等
妨碍公务执行的嫌疑，接受法院判决。
济州地方法院刑事单独法官金软景（音）判其无罪。

金法官通过判决书表示:
"考虑到被害人警察B某翻越杨某家的围墙，在杨某前妻的帮助下擅自闯入卧室等事实，
很难认定B警官合法执行公务, 因此判杨某无罪。

담넘고 주거지 출동한 경찰관 폭행 60대 '무죄'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가정폭력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7살 양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인 경찰관 B씨가
양 씨의 주거지에 담을 넘고
이혼한 전 아내인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안방까지 무단으로 들어간 점 등을 토대로
B 경찰관이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무죄 이유를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