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岁的被告人A某2017年
至2021年涉嫌在个人经营的汤药馆及家中.无证针灸治疗被起诉。济州地方法院刑事3单独部长审判员金延京(音)判其罚款1千万韩元。

金法官表明量刑理由称:
"被告人被起诉后，仍继续无照行医，获取不少犯罪利益,由此，做出以上宣判。

'무면허 침술' 의료법 위반 60대 벌금 1천만 원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탕제원과 집에서
무면허로 침술 치료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3살 A 피고인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했고
이로 인한 범죄 이득이 적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