为了推进4.3特别法后续措施,
济州特别自治道将组建"4.3名誉损失恢复真相调查团"。
真相调查团将衔接行政和民间协力组织,
主要负责实地调查、面谈、资料调查、确保资料、信访接待等工作。
尤其,他们还将调查确认民法上的继承人等
请求权者 是否 符合资格、
其赔偿金规模等事项。
并且还将支援军事法庭受刑人的
职权复审申请文件准备工作。
济州道政府将最终审核
真相调查报告,
并提交至4.3实务委员会。
赔偿金申请计划从今年下半年开始进行,
如果4.3牺牲者已死亡或
下落不明,民法上的继承人
可申请赔偿金。
'4·3 명예 - 피해회복 사실 조사단' 구성
제주특별자치도가 4.3 특별법 후속조치를 위한 '4.3 명예와 피해회복 사실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사실조사단은 행정과 민간협력조직을 연계해 구성되며 현장조사와 면담, 자료조사, 구비서류 확인,
민원응대 등을 전담하게 됩니다.
특히, 민법 상 상속권자 등 청구권자 적격여부와 보상금액 확인.조사, 군사재판 수형인의 직권재심 청구서류 구비를 도와주게 됩니다.
제주도는 사실조사 결과보고서를 최종 검토하고 이를 4.3 실무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보상금 신청은 올 하반기부터 이뤄질 예정이며 4.3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현행 민법 상 상속권자들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