六一地方选举在即，就公务员选举中立，济州道将展开特别监察活动。

为此，济州道发布清廉注意预报，
重点监察公职人员参与特定候选人选举活动、
访问选举团队、利用社交平台支持或诽谤，
虚报预算等行为。

与此同时，加强监察力度调查在地方选举氛围中，
借机缺勤或擅自离开岗位、
违反公务员行为守则、
工作态度消极等纲纪废弛的行为。

公职选举法中明确规定，公务员违反政治中立义务处分条例；
违反者处5年以下有期徒刑或2千万韩元以下罚款；
违反选举运动禁止命令时，处3年以下有期徒刑或
600万韩元以下罚款。

제주도, 지방선거 '공무원 선거 중립' 특별감찰

제주도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선거 중립에 대한
특별감찰 활동에 돌입합니다.

이를 위해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공직자가 특정후보 선거 운동에 참여하거나
선거캠프 방문, SNS를 활용한 지지 또는 비방 행위,
예산 편법 지원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지방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무단 결근이나 근무지 이탈,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소극적 업무 처리 등
기강 해이 사례에 대해서도 감찰을 강화합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선거운동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