检方:接受法院的4.3职权再审抗诉驳回决定 “放弃再抗诉”
고주연   |  
|  2022.06.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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检察机关接受了法院的4.3职权再审抗诉驳回决定。

济州地方检察厅表示,
法院的抗诉驳回决定文中提出了
再审程序的标准,
因此,不会向法院提出再抗诉请求。


济州地方检察厅还强调,
今后为了4.3牺牲者的名誉恢复和
救济、职权再审程序也会做到万无一失。


检察机关在今年3月对14名
4.3受刑人的职权再审程序提出异议,
并向法院提出抗诉,
但法院表示没有任何问题,
驳回了抗诉请求。.


검찰, 법원 4·3 직권재심 기각 '재항고 포기'

검찰이
법원의 4.3 직권 재심 항고 기각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법원의 항고 기각 결정문에
재심 절차에 대한 기준이 제시됐다며
법원에 재항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4.3 희생자 명예회복과 구제를 위해
직권 재심 절차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4.3 수형인 14명에 대한 직권 재심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항고했지만,
법원은 문제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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