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三受刑人"损害赔偿"上诉审理于22日进行
고주연   |  
|  2022.06.23 09:28
4.3受刑人向国家提起的民事诉讼抗诉将于22日开审。

光州高等法院济州第一民事部将于22日,对30多名4.3受刑人
向国家提出的损害赔偿诉讼进行第一次公审。

在去年10月的一审判决中,4.3受刑人和遗属追究其非法行为的责任,
向国家提出了相当于120亿韩元的损害赔偿请求。

但一审裁判部只将与已经支付的刑事补偿金之间的差额
认定为赔偿金,受刑人和遗属对此表示抗议,提出了上诉。

4·3 수형인 '손해배상' 항소심 22일 진행

4.3 생존 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 1민사부는
오는 22일, 4.3 생존수형인 3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에서
4.3 생존수형인과 유족들은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에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과의 차액만을 배상금으로 인정했고
수형인과 유족들은 이에 반발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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