阻止在其他城市注册的租赁汽车非法营业的法案提请审议
고주연   |  
|  2023.02.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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为杜绝在其他城市注册的租赁汽车
带入济州非法营业的事例而提出的法案日前提请审议,备受关注。

共同民主党国会议员宋在祜表示,
近日,作为代表发起了《济州特别法部分修订法律案》,
其主要内容为由道知事构建并运营
利用船舶查询来往济州的汽车注册号码的管理系统。

这是由于租赁汽车总量制难以增加车辆数量,
从而发生其他城市的租赁汽车在济州非法营业的事例。
此次法案是为阻断以上情况发生而采取的措施。

타 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영업 차단 법안 발의

다른 시.도에 등록된 렌터카를
제주에 반입해 불법 영업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은
선박을 이용해 제주를 오가는
자동차 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도지사가 구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렌터카 총량제로 증차가 어렵게 되자
다른 시도의 렌터카가 제주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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