面向从2016年开始进行的灾害影响评估对象营业场所，济州特别自治道将开展现场检查。

本次检查对象为57处建筑物和太阳能安装及道路施工等88处。

对于检查发现的
没有正确履行评估协议内容的营业场所，
济州道表示将责令整改或通过许可部门责令中断工程等
将采取各种行政措施。

《自然灾害对策法》明确规定
开发项目场址面积超过5000平方米或总长度2公立以上时
必须接受灾害影响评估。

재해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이행실태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16년부터 이뤄진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건축물 57개소를 비롯해
태양광설치와 도로공사 등 88군데입니다.

점검결과
협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나
인허가 승인부서에
공사 중지 명령 통보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상
개발사업 부지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길이 2km 이상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