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土部:机场噪音扰民 以"现金"方式赔偿居民
고주연   |  
|  2023.04.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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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为机场噪音受害居民的赔偿对策之一,国土交通部将引进现金支付的方式。

包括济州在内的6个民间机场将引进该赔偿方式,通过修订法令工作和示范项目将依次施行。

到目前为止,
国土部给居民设置了隔音设施或空调,
但今后将采取现金赔偿或提供实际费用的方式,使居民根据各自需求,
选择使用处和设施配置等赔偿方式。

目前,代替电费或电视收视费,
每户每年追加补贴23万韩元,
未得到空调设施支援
或得到支援后已过10年的家庭,
各追加补贴10万韩元。

국토부, 공항 소음 피해보상으로 '현금' 지원

국토교통부가
공항 주변 소음피해 주민에게
보상대책의 하나로
현금 지원방식을 도입합니다.

제주를 비롯한 6개 민간공항에 적용되며
법령 개정작업과
시범사업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방음시설이나 냉방시설을 직접 설치해 줬지만
앞으로는 현금이나 실비용을 지원해 개별 선호도에 맞게
사용처와 시설사양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전기료나 TV 수신료 대신 세대당 연간 23만원을,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지원 후 10년이 지난 세대에는
10만원씩 추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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