截至今年9月,济州道共有735处水井,超出许可取水量。
济州特别自治道表示,
约500处农渔业用取水点和约200处生活用取水点被发现超出许可取水量使用。
分析指出,
这主要是在对法律实施前已安装的取水井进行合法化管理过程中,
出现申报错误,或因项目变更导致用水需求增加等情况所致。
此类现象仍在持续发生。
为此,济州道将对超量取水的设施实行强制管理,
并简化3000吨以下小型取水点的申请程序。
지하수 취수 허가량 초과 735곳…대부분 농어업용
올해 9월 기준
모두 700여 곳의 관정이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초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농어업용 500여 곳,
생활용 200곳 가량이
취수 허가량을 초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 제도 시행 전 설치된 관정을 양성화 하는 과정에서
신고 오류가 있거나,
사업 변경에 따라 수요량이 증가하는 사례가
꾸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허가량을 초과 사용할 경우
관리계획 이행을 의무화하고
3천톤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게는
증량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