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olution to be needed before issuing bonds
김동국 PD  |  ttiger8@kctvjeju.com
|  2020.09.18 07:53
Resolution to be needed before issuing bonds
Provincial Council will vote to qualify local bonds

The system for the issuance of local bonds has been modified, which means Jeju Island must now obtain a resolution from the Jeju Provincial Council in advance.

The Jeju provincial government announced that they will submit a plan to improve the system regarding the issuance of local bonds to the 388th extraordinary session of the provincial assembly scheduled next month.

Under the current Local Finance Act, when issuing local bonds, the provincial council must first make a vote, but instead had an approval for the budget.

The council said that the province has been neglecting the law and the assembly, and has continuously requested an amendment to the system.

2. '지방채 발행' 전 의회 의결…제도 개선 추진

제주도가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사전에 제주도의회로부터 의결을 얻도록 제도가 변경됩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중순 예정된 제388회 도의회 임시회에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제도 개선안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상
지방채를 발행할 때 도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제주도는 그동안 지방채의 경우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도의회 의결 절차를 밟지 않아 왔습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제주도가
법과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주문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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