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한 행정처리 탓에
주민들의 숙원이던 모슬포 남항 개발사업이
5년째 표류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결국, 참다못한 주민들이 오늘 도청을 항의방문하며
제주도정에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구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2년
어항 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한
모슬포 남항 개발사업.

제주도가 허가한 사업을
서귀포시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가
행정소송에 들어가는 등
오락가락한 행정처리탓에 5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 관련법도 개정되면서
이곳에 들어서는 숙박시설의 국가 귀속 여부를 놓고
사업자와 제주도간 줄다리기까지 벌어지며
사업은 그야말로 안갯속입니다.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착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자 재선정에 나설 수 있다며
초강수를 둔 상황.

오랜 숙원 사업에 참다못한 주민들이 나섰습니다.

대정읍 하모리 주민 50여 명은
오늘 제주도청을 찾아
행정절차의 혼선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원희룡 지사가 약속했던
제주도정의 행정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원 지사는 감귤박람회를 이유로
주민들을 바로 앞에 두고 자리를 피했고,
담당 국장 등 공무원은
원론적인 행정절차만 거론하며
주민들의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행정의 혼선으로 지금까지 사업이 표류하며
주민 피해만 우려되는 상황에도
도정에 계속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겁니다.

<싱크 : 김창선 道 해양수산국장 - 대정읍 주민>
“(옛날 2014년 허가날 때 귀속으로 나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개정된 법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면 몇 백억, 한 170억 돈을 투자해놓고
-----수퍼체인지-----

그 좋은 환경을 그렇게 다 매립해놓고 저렇게 방치해 둘 겁니까?"

결국, 김방훈 정무부지사가 뒤늦게 나서
이달 안에 현장을 찾아가겠다며 급한불을 끄긴 했지만
주민들의 불만은 좀처럼 달래지지 않았습니다.

<싱크 : 윤봉기 / 대정읍 하모1리장>
“'법제처 회신을 보면서 해결하겠습니다' 해놓고서는 면담신청해도 면담도 안받아주고. 도의원 통해서 2주동안 면담신청해도 안 받아주고.
-----수퍼체인지-----

그래서 화가나서 찾아온거죠. 약속은 지켜라. 지사님이 본인이 뱉은 말 안 지키면 되냐고요. 국장, 과장들 와도 뭐해요. 결정권도 없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숙박시설의 변경 허가가
허가권자인 도지사의 재량으로 가능하다면서도
사업자나 주민의 요구대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펼쳐 온 제주도.

이달 안으로
주민과의 대화가 열리기로 한 가운데
장기간 표류하던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