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박희근 부장판사는
지명수배자 명단에 오른 장모를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고
경찰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찰관 35살 부 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직무 공정성에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 2월 병원 처방으로 구입한 발기부전치료제를
SNS를 통해 판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7살 선 모 피고인과
38살 리모 여인에게 각각 벌금 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