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동안
2천톤 가량의 축산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양돈업자인 78살 조 모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고령이고 치매를 앓고 있지만
범행이 고의적이고 원상복구도 하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젖소 사육농장에서 나온
가축분뇨 130여 톤을 미신고 토지에 무단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홍 모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