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행정시는 오는 9일까지
내년부터 2년동안 지역을 위해 봉사할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고를 보면
절반 이상은 동이나 특정단체의 추천으로 선발하는데요.

주민자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과 내후년에 일할
주민자치위원을 뽑는 공고문입니다.

모집 인원은 양 행정시의 각 분야를 모두 합쳐 1천28명.

공개모집인 만큼
선거권이 있고,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이 다릅니다.

크게 전체 3개 분야 가운데
지역과 직능대표위원 2개 분야는
각 통이나 자생단체 등에 추천된 사람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 C.G IN
관련 조례를 보면
주민자치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면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 C.G OUT

절반 이상을 특정단체 추천으로 뽑는 이번 공고와는
내용이 사뭇 다릅니다.

더욱이, 제주시의 경우
장애인 분야 위원은 단 한명도 뽑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자치 위원들이 다양한 목소리가 아닌
행정을 대변하는 역할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 강전애 / 제주주민자치발전포럼 대변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런 분(추천자)들은 행정시에서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기에는 어렵겠죠. 계속적으로
-----수퍼체인지-----

문제제기를 하고 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아닌 분들이 추천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정작 행정시는
직능위원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추천될 것이라며
별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싱크 : 제주시 관계자>
“직능대표 할 때는 그런 것들을 감안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제도.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된 상황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