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 변민선 부장판사는
제주도해양수산연구원 입찰 비리 의혹에 연루돼 경고 처분을 받은
제주도청 간부인 이 모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소명기회를 박탈당해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절차상 위법하거나
징계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