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40% 인상됩니다.

상수도, 하수도 요금도 각각 4.3%와 27%의 인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한다지만
글쎄요,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에 남아있는 봉투가 거의 없습니다.

다음달 1일
쓰레기 종량제 가격이 인상을 앞두고
수요는 늘었지만 공급은 되려 줄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고객 한 명당 한 묶음으로 판매제한까지 두는 곳도 있습니다.

<싱크 : 00마트 관계자>
“예를 들어 저희가 일주일에 100묶음이 나간다고 하면 지금은 (행정에서) 50묶음만 줘요. 이제 가격이 오를거니까 사재기 하지 말아라.
-----수퍼체인지-----

너희도 하지 말고 손님한테도 많이 팔지 말아라."

### C.G In
내년부터 10ℓ 종량제 봉투는 180원에서 240원으로,
20ℓ는 500원에서 700원으로 가격이 오릅니다.

인상폭만 40%에 달합니다.

20ℓ기준 전국평균 490원을 뛰어넘는 비싼 금액이기도 합니다.
### C.G OUT

전시성 행사에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정작 쓰레기 처리난에 따른 해소 비용은
도민들에게만 전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정도 /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관광객들이 버리거나 사업장에서 버리는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책을 설정해놓고 같이 인상하는 부분을 고려해야지.
-----수퍼체인지-----

단순히 종량제 봉투 가격만 인상하는 것으로는 쓰레기 문제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금 현실화를 이유로
제주도가 인상하겠다고 밝힌 상하수도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단체가 추산한 지난 10년 동안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들어간
민간사업자의 투자금액은 5천 억 원.

내년부터 20년동안
임대료 명목으로 제주도가 갚아나가야 하는 돈이기도 합니다.

하수요금 인상의 진짜 목적이
요금 현실화보다는
빚을 갚는데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내년부터 BTL사업에 따른 이용료를 내야해요. 도민들이 20년간 5천억에 대한 이자나 관리비를 다 하수도료로 내야하는 것이고,
-----수퍼체인지-----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잘 밝히지 않으니까) 도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죠."

쓰레기와 하수처리난을 해소하겠다며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최고 40%의 공공요금 인상안을 내놓은 제주도정.

행정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책임은 오간데 없고
모든 부담을
도민에게만 떠넘기고 있는 제주의 현주소입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