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밖으로 나가려는
5살 어린이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등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인 고 모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CCTV 영상 등을 봤을때
다소 강하게 제지한 점은 인정되지만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