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개교를 목표로 한 국립해사고 설립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과 해운산업 위기 등 달라진 산업환경에
제주 국립 해사고 설립이 물 건너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제주에 국립해사고 설치 근거를 담은 법령을
입법예고한 건 지난 2015년 11월
제주도교육청은 성산고를 국립해사고로 전환해 이르면 올해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시행은 커녕 준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관련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조선과 해운산업 위기 등으로
종전 부산과 인천의 국립해사고 정원도 줄인 상황이어서
제주에 해사고를 새로 설립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녹취 해양수산부 관계자 ]
"해사고 정원을 줄인 적이 있습니다. 2007년에 줄였던 인원을 다시 증원하는 건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반대 이유입니다) "
해수부는 아직까지 제주에 국립해사고를 설립하겠다는 의지는
거두지 않은 상탭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를 설득할 논리 개발은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해기사 등 해양인력 수급 불균형 해결 등
설득을 위한 연구 용역 발주를 검토중입니다.
하지만 연구용역 기간이나 신입생 모집 등 학사 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내년 정상적인 개교는 불가능하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녹취 해양수산부 관계자 ]
"2월 달까지 협의가 끝나서 해사고 설치령이 시행이 되면 2018년 개교가 되는 것이지만 결론이 안나면 1년 혹은 그 이후로 지연이 되는 거죠 "
여기에 기획재정부가 정원을 감축한 부산과 인천 해사고의 증원을 고수할 경우 제주 해사고 설립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크루즈산업과 연계된 차별화된 해양 인력 양성을 내세워
정부를 설득해오던 제주도교육청 역시 최근 달라진 환경에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대내외적으로 바뀐
해양산업 환경에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제주해사고 설립이 추진 동력을 잃고
아예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