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주 R + VCR
[스탠드업 이정훈기자]
"제주도가 이처럼 전기차 보급에 열을 올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정비사업이나 배터리 리스 사업은 연관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도 정비가 늦어지면서
관련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 자동차검사소입니다.

하루 평균 백대 이상의 자동차 안전 검사가 이뤄집니다.

현재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전기차량도 신차 등록 후 4년부터
2년마다 의무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이처럼 안전 검사 시기가 다가와 올해부터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기차는 2백여대에 달합니다.

하지만 안전 검사과정에서 전기차와 일반 차량과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 자동차와 달리 고전압 전류를 사용하는 전기차는
누전 여부나 배터리 안전도 등을 점검해야 하지만
검사 항목에서 빠져있습니다.

아직까지 전기차를 위한 별도의 검사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일반 차량과 동일한 안전 검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정광영 / 제주자동차검사소장 ]
"아직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 기준 법제화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2018년 말이나 2019년 초에 시행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늑장 제도 정비는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성장에 맞춰 카정비업체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전기차 정비협동조합을 만든 제주

하지만 전기차 정비 관련 메뉴얼 제작이나 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비는 엄두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형진 / 한국전기차정비협동조합 이사장]
"전기차는 고전압이기때문에 일반 정비사들이 만지기에 위험성이 많고요.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전압 교육이나 정비 지침 교육을 많이 실시해서"

<이팩트 페이지 턴>

전기 버스가 정류장으로 들어옵니다.

버스 천장이 열리고 600kg짜리 배터리 교환이 5분 만에 끝납니다.

전기버스 배터리 금액만 1억원이 넘지만 빌려 쓰면 부담이 없습니다

이처럼 차량 가격의 40% 가까이 되는 전기차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고
빌려쓰는 리스사업은 전기차 시장의 신사업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실제 2년 전부터 제주에는 배터리 리스 전문업체가 생겨나 운영중인데 최근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CG-IN
이 업체는 지난 2015년부터 정부 지원을 받아 단계적으로 제주에 전기버스와 전기택시, 전기렌터카 천백여 대를 보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보급된 차량은 전기버스 23대를 포함해
개인택시와 렌터카 40여 대에 불과합니다.
CG-OUT

이처럼 전기차 보급이 저조한 것은 유가 하락으로 인한
수익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전기버스의 경우 연료 절감비의 일부를 수익으로 가져오는데 최근
유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수익 감소로 투자여력이 없어진 겁니다.

[인터뷰 이경용 / 제주도의회 의원 ]
"사업자는 수익이 떨어져서 경영비를 댈 수 없고 그 결과 중앙 산자부에서도 평가결과 사업수익성이 없어 중단 결정을 내린 겁니다."


급기야 정부가 지난해 말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갑자기
사업 지원 중단을 선언해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충분한 전기차 시장이 형성되야 활성화되는 배터리 리스사업이지만
수익성만을 따지면서 자칫 좌초될 위기에 놓인 겁니다.

결국 늑장 제도 정비와
수익성을 쫓는 근시안적인 정책이
제주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주목받는
전기차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