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2015년 7월 마라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과정에
정화되지 않은 하수와 침전물을
연안해역으로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환경업체 이사인 50살 맹 모피고인과
전기업체 운영자인
50살 정 모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해녀들에게 2천만원을 주고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