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교육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경제적 소득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 부진 등 학생 개별 특성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초·중·고교생들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등 고교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 방식은
부모의 이혼 등 갑작스레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때 지원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가구 등
법령이 정한 가정 소득수준에 맞춰 지원대상이 선정되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석문 / 제주도교육감 ]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있는 겁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이 보완된 겁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이 같은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원 방식을 대폭 손질했습니다.

지원 대상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이나 다문화가정, 탈북 학생 등도 포함시켰습니다.

또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 전담팀을 꾸려 학교에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녹취 이석문 / 제주도교육감 ]
"(학생들의) 가정까지 살펴서 가정에서부터 어떻게 지원해야 할 지를 바라보자. 일단 시각의 전환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학생 맞춤형 복지정책에 보완점도 적지 않습니다.

새로운 지원 방식으로 수혜 학생이 종전보다 갑절 이상 늘어나지만
올해 교육 복지 관련 예산은 30억원 늘어난 수준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수급 신청과 선정 과정에서
학생 신분이 노출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득 수준이라는 단일 기준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으로 개선된 '제주형 맞춤 복지제도'.

제도 도입 취지에 걸맞게
교육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