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새마을운동 당시 도로를 개설하면서
임의대로 편입된후 지적 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가
1천 100만 제곱미터를 넘고 있습니다.

여의도의 4배에 이르는 면적 입니다.

보상에 필요한 액수가 최소한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고
마을 주민간 갈등의 불씨도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시 한림읍 귀덕2리의 한 마을안길입니다.

길 양쪽으로 쇠기둥이 박혀있고
얼마전까지 출입을 통제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비닐들이 걸려 있습니다.

차량이 지나지 못하도록 길 한가운데에
콘크리트를 쏟아 부어 자그마한 언덕을 만들어놨습니다.

브릿지>
옛부터 도로였고
1979년 새마을운동 당시 확장되면서 시멘트로 포장된 곳이지만
이 길 입구의 토지주가
재산권을 행사하며 빚어진 현상입니다.

지역주민들은
100년 이상 사용한 도로가
어느날 갑자기 폐쇄됐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인터뷰)임철수 귀덕2리장
선조때부터 계속 마을안길, 농로길로 사용해 왔던 도로입니다.
그러다보니 이 길이 우리 마을 안에서는 가장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고
분쟁의 소지가 된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지적도 상
문제의 마을안길 입구는 도로가 아닌 임야로 돼 있습니다.

새마을운동과정에서 도로로 편입한 후
지적 정리 즉,
밭이나 임야를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상황입니다.

인터뷰)좌정헌 제주시 도로관리담당
토지대장을 확인해보니깐 지목이 임야이고 사유지로 나타났습니다.
주민하고 토지소유자간에 마찰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 CG IN ###
이처럼 도로개설 과정에서 행정에 편입됐지만
공부정리가 되지 않은 미지급용지는
현재 파악된 것만
9만 1천여필지에 1천 151만 제곱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4배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1조 2천억원에 이릅니다.
### CG OUT ###

제주지역 땅값이 치솟으면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아지고 있고
마을 주민간 갈등의 불씨도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만 하더라도 6건에 불과한 소송은
지난해 76건으로 늘었고,
실제 제주도가 패소해 지급한 부당이득금만도
지금까지 10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