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통신장비를 이용해 토익시험을 치르고
취득한 점수를 취업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김 모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미리 준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다른 응시자들에게 좌절감과 무력감을 주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심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