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동결됐던 공공요금이 현실화를 이유로 큰 폭으로 올라
서민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갑작스럽게 공공요금이 오르는 일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동네 가게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돌리는 이른바 품귀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새해부터 봉투 가격이 40% 오르면서
미리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싱크 : 김춘희 / 제주시 연동 (지난해 12.29) >
“지금 당장 딸이 산후조리해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러왔는데 없네요.”
2년 전에는 한동안 동결해온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겠다며
27% 기습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측이 어렵고 지나친 인상폭은 경기 침체로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공공 요금 폭탄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제주도가 쓰레기봉투와 상하수도 사용료, 택시와 버스, 도시가스 요금 등 생활물가와 밀접한 8개 지방공공요금을 특별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거나 다른 공공요금 인상률을
고려해 공공요금의 인상폭과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최명동 / 道경제통상산업국 경제정책담당]
"매해 공공요금이 동결되더라고 특정해에 대폭 인상이 이뤄질 경우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 요인을 제거하고 소비자물가에 맞춰서 공공요금 가격을 결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큰 폭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해당 공공요금은
인상시기를 분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들쑥 날쑥한 공공요금을 특별관리하면서
요금 폭탄은 줄어들게 됐지만
지속적인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필요한 예산 확보는 향후 과제로 남게됐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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